일본을 진짜 혼내 주고 싶다면 “극일프로젝트 2035(Winning Japan 2035 plan)

일본을 진짜 혼내 주고 싶다면 “극일프로젝트 2035(Winning Japan 2035 plan)”를 시작하라

전병서/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

지금의 한중, 한일사태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숙명”으로 봐야

입력시간 : 2019-09-06 17:39:29 , 최종수정 : 2019-09-06 17:39:29, 소진수 기자

일본을 진짜 혼내 주고 싶다면 “극일프로젝트 2035(Winning Japan 2035 plan)”를 시작하라
                                                                                           
“악마는약한 놈부터 잡아 먹는다”. 그리고 “재앙은 하나씩 오지않고 한꺼번에 떼 지어 온다”. IT제조강국 한국이 원부자재를 일본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원자재 공급차질로 공장세울 상황이 벌어지면 먼저 다치는 것은 한국이다. 

중국과 사드문제, 미국, 북한과 핵문제에 이어 일본과 원자재문제로 한국외교가 사면초가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반도라는 대륙과 해양세력, 자본주의와사회주의가 서로 맞부딪치는 지정학, 지경학적 특성 때문이다. 

그래서 줄을 잘 서야 한다. 1840년대 영국이 벌인 아편전쟁이후 아시아에 대변화가 왔고 100년뒤 1950년 한국전쟁이 터지고 미국이 등장하면서 또 다른 변화가 왔다. 한국은 1800년간 친구이자 이웃이었던 중국을 버리고 미국과 친구 하면서 세계 12위의 경제력을 키웠고, 중국과 친구한 북한은 1인당 소득 1291달러, 경제규모 세계 171위의 비참한 가난의 구렁텅이로 빠졌다

그러나 잘나가는 듯이 보이는 한국, “닭이 되면 곤란하다”.
중국말에 “원숭이를 길들이려고 닭을 잡아 피를 보여준다”는 말이 있다. 사드문제, 북핵문제, 일본 반도체문제에서 한국은 “닭이 되면 곤란하다”. 

중국이 사드 문제로 미국을 직접 때리기 어려우니 한국을 때리고, 북한이 핵협상이 안 풀리자 미국을 때리기 어려우니 한국을 때리고, 미국의 북핵정책에 엇박자 놓는 한국을 직접 때리기는 얼굴 빠지는 일이니 일본을 내세워 한국 때리고, 일본이 한국을 역사문제로 때리기 어려우니 반도체소재로 한국을 때린다.  

미국과 중국, 일본은 국가전략 아젠다가 크다. 중국의 거대한 태평양진출 전략인 “해양실크로드전략-일대일로 전략(B&R Strategy)”을 제지하는 데에 미국과 일본, 정확히는 일본이 미국을 유인하고 인도와 호주를 끌어들여 “인도-태평양전략(Indo-Pacific Strategy)”으로 동맹군을 만들어 중국의 해양 대국부상을 막고 있다. 



한국은 정책의 모호성을 유지한다는 명분으로 “일대일로”에서도 돈만 대고 아무 실익없이 따라가고 “인도 태평양전략”에서도 제3자적인 묘한 입장에 서 있다.한국의 대아시아 국가전략은 무엇일까?

일본의 “한국 제조업 관절 꺾기”의 배경이 중요하다.

섬나라의 일본이 자랑하는 근성은 사무라이 정신이다. 대자연의 재해를 시시때때로 겪은 일본 섬나라는 단합하지 않으면 자연재해 극복이 어렵고, 일사불란한 작업이 결국 할복같은 잔인한 상명하복, 약육강식의 사회문화를 만들었다. 

일본인의 의식구조는 루스베네딕트가 말한  "국화와 칼"이다. 천황중심의 카스트적 계급사회를 만들고 사회구성원은 모두 천황을 정점으로 하는 은인(온진(恩人))에게 은혜(おん·恩)를 받고 살고 그 지위에 맞춰 사는 것이다. 그리고 은인에게 입은 은혜는 의무와 의리로 갚는다. 

그래서 의무와 의리(‘기무(義務)’와 ‘기리(義理))를 위해서 무슨 악랄한 짓을 해도 미화되고 용서되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할복자살해서라도 갚아야 한다는 우스꽝스럽고 무서운 문화를 만든 것이다 

일본은 역사이래 명치유신 이후의 짧은 시간을 제하고는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대국이었던 적이 없다. 소국이 미국과 유럽기술을 받아들여 얼떨결에 아시아의 강자로 부상한 탓에 물질의 성숙에 못 따라 가는 정신의 미성숙이 2차대전을 불러 일으켰고, 주변국에 대한 소국 일본의 열등감과 존재감의 부각, 은인에 대한 의무와 의리를 이행 못했을 때의 정신적 불안감이 주변국에 천인공노할 악행과 만행을 저지른 배경이다.


 일본의 토를 다는 사과, 행동은 없고 말만 하는 사과는 그 배경이있다. 잘못한 것 없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깔고 하는 엉터리 사과와 배상 거부는 일본의 과거행태가 미래에도 재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잘못한 놈, 일본은 자기 스스로 이미 알고는 있지만 이를 부인하는것은 수긍하면 더 큰 손해가 올까 걱정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다.

첫째, 대일청구권보상에서 일본이 신경 쓰는 것은 한국이 아니라 북한이다. 한국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은 북한의 배상청구권을 더 크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중국에 준 것(324억달러) 보다 더 큰 원조나 보상, ODA자금을 요구할 가능성이 두려운 것이다.

둘째, 독도, 센카쿠열도문제등 영토문제에 집착하고, 헌법개정에 악착같이 매달리는 이유는 한국과 중국은 최대로 무장하는 반면, 일본은 자주적으로 방어할 수단을 앞으로 갖추지 않을 경우 큰 위험이 될 것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한때문이다.

미국이 일본의 오만방자한 한국 제재행위를 방관하는 이유는 

첫째, 북핵문제에 있어 "북중러의 북방삼각"에 대한 "한미일 남방삼각"의 축에서 미국과 엇박자 내는 남방 삼각축의 구멍, 한국을 손 봐주라는 것이다. 

둘째는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전략, 중국의 태평양진출-해양실크로드전략 저지에 소극적인 한국에 대한 불만이다.

셋째는 일본이 주도하는 CPTPP(미국 빠진 TPP)보다는 중국주도의 RCEP(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에 관심 보이는 한국에 대한불만이다.

한국, 진짜 혼내 주고 싶다면 “극일 프로젝트 2035(Winning Japan 2035 plan)”를시작하라

일본이 준 고통을 기억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하고,  언젠가는 받은 만큼 반드시 돌려 주어야 한다. 그러나 비분강개한 마음으로 섣불리 나서면 다치는 것은 약한 쪽이다. 우리가 더 강해졌을 때 복수하는 것이지 비슷하거나 약할 때 싸우면, 속은 시원할지 몰라도 피터지게 싸우고 나면 사후 정산해야 할 비용이 장난 아니게 나온다. 

병원비 댈 자신 있으면 싸우지만, 이길 자신도 없으면서 주먹 내지르면 몸 다치고 돈 잃는다. 일본이 우리에게 준 고통은 뼈에 세겨 잊지 말아야 하지만, 힘은 못 기르고 과거의 프레임에 만 갇혀 말 대포만 쏘고 있으면 영원히 복수할 기회는 없다.

말이 아니라 "뼈를 때리는 팔살기"가 없으면 당한다. 힘으로 상대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려야 상대가 당겨오지, 말대포, 말싸움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다.전쟁에서 승리는 운이 아니라 실력이고 완벽한 준비가 만드는 것이다. 준비안된,  운에 맞기는 전쟁은 하면 안된다.

우리도 "일본 한번 이겨보자". 
한국 6.25전쟁이후 아무것도 없던 황무지에서 가전, 조선, LCD, 반도체를 만들었고 일본을 따라 잡았다. 36년간의 처절한 일본의 식민지배에 이은 일본의 기술지배, 소재지배에서 독립해야 한국이 진정으로 일본에 이기는 것이다. 

역사의 왜곡도 사과와 보상도 한국이 일본보다 강하고 커지면 간단하게 해결된다. 일제치하 우리가 당한것을 사과하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국가 간의 사과는 힘이 있을 때 받아내는 것이지, 발목 잡힌 상태에서 사과 받는 것은 어렵다.

한국의 대일전략은 큰 비젼으로 가야 한다. 일본을 때려주자고 온나라가 난리치다 조금 해결되는 듯하면 금방 잊고 또 당하고 당하는 악순환을 끊는 방법은 “극일2035년 프로젝트(Winning Japan 2035 plan)”를 시작하는 것이다.

세계경제규모 12위인 G12,한국이 지금 세계3위인 G3일본과 경제전쟁 하는 것은 승부가 불투명하다. 이론상 용 빼는 재주가 없으면 당한다. 한국의 정치인과 정부, 일본에 뒤통수 맞고 뒷북 치며 대일외교 하지 말고 길게보고 “극일2035년프로젝트(Winning Japan 2035 plan)”를 시작하라. 

일제 36년간의 치욕을 앞으로 36년인 2035년에 반드시 되갚아 주는 원대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다. 연애하다 차이면 최고의 복수는 더 잘난 놈과 연애하면 되는 것이고,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 차이면 그 놈보다 더잘살고 더 센 기술을 보여주는 것이 최고의 복수다.

지일(知日)이 안되면 극일(克日)도 없다. 적어도 일본에서  공부한 박사 36명은 있는 제대로 된 일본연구소 만들고 정치, 외교, 경제, 산업, 기술, 문화 등 일본과 부딪치는 핵심분야를 정하고 한국이 일본을 이길 전략을 짜고 이를 대내외에 공표하는 것이다. 일본이 두려운 것은 한국이 일본을 추월하는 것이지, 말대포 맞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정치권과 언론, 제발 우리 끼리 편가르고 욕하고 싸우지 마라. 적전분열이 가장 나쁜 전략이다. 정치권 주도로 나라가 떠나갈 듯이 난리치다 사태가 조금 진정되면 금방 잊고 또흐지부지하면 우린 진짜 바보된다.

“소재 국산화 마스터플랜”을 국가차원에서 짜고 투자하라

일본을 겁주려면 소재국산화 마스터플랜을 국가차원에서 만들고 국가예산을 편성하라.세상에서 제일 쉬운 것이 세금 퍼 돌리는 것이라는 데 이번 일본사태를 계기로 우리 후세들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한국의 민족정기 정립을 위해서 세금을 쓰자. 

매년 국가예산의 10%를 향후 36년간 소재국산화에 퍼 붓는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일본에게 보여주자. 일본이 역풍을 우려해 소재수출 금수조치 철회 안하고 배기는지 보자.  

기본에 충실하라(back to the basic)는 것은 모든 분야에 진리다. 한국의 극일은 소재 부품국산화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간 60-70여년간 못한 것을 한국이 해낼 수 있을까? 어려운걸 해내는 것이 지도자다. 

지금 그간 한국의 소재국산화가 왜 안됐냐를 두고 이에 대한 책임론이 정부당국자 입에서 나왔고 대기업이 반박했다. 그러나 지금 말싸움 할 때가 아니다. 

중소기업 대기업 역할분담에 있어 중소기업이 실력이 떨어진 것도 맞고, 포기한 것도 있다. 그런데 세계 1등하는 반도체 LCD의 나라에서 장비,재료,소재분야에서는 세계 TOP10안에 들어가는 기업 하나가 없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은가? 대기업이 의도적으로 근시안적 사고로 세계적 수준으로 키울 수 있는 중소기업을 동물원 만들어 사육해 경쟁력을 죽인 것도 사실이다. 

일본의 소재기업은 100년 기업들이다. 아베는 100년기업의 노하우를 국가무기로 쓴 것이다. 한국, 일본 100년기업의 기술력을 뛰어 넘으려면 새로운 방법을 써야 한다.한국의 중소기업이 혼자서 52시간 지켜가면 일본수준의 기술개발 하려면 150년 걸린다. 그럼 차가 지나간다.

해법은 서로 싸우지 말고 정부가 나서라. 공정거래위원회와 힘센 여당이 나서고 야당이 협조해야 한다. 세계적인 규모의 한국 대기업은 단기 손익이 아니라 국익과 더 큰 기업이익을 위해 한국의될성싶은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기술개발하고 개발된 제품을 전략적으로 써주도록 해야 한다 

대기업이 얘기하는 기술에서 국제경쟁력, 국제분업 얘기도 맞고, 정부당국자가 얘기하는 동물원에서 사육 얘기도 모두 맞다. 그러나 지금 일본이 전방위적으로 공격하는 이런 판에 누가 맞고 틀리고 가지고 또 싸움질이나 하며 세월 보낼 때가 아니다.  

대기업이 하청업체가 기술을 무기로 원청인 대기업의 목을 조를 위험은 금융으로 해결하면 된다. 핵심기술기업은 중소기업이 51%지분 가지고 49%는 대기업의 지분참여를 시켜라. 그리고 이사회는 홀수로 구성해 1자리수 많은 의결권을 중소기업에 혹은 대기업에 주어서 회사의 전황과 몽니를 막으면 된다. 

이렇게 피를 섞으면 제품 안 쓰거나 버리면 서로가 손해다. 금융 구조로 잠재 리스크를 해소하고 이런 기업 키워서 상장하면 거대자금 조달로 다시 연구개발 자금을 만들어 더 좋은 차세대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한국의 소재국산화 투자는 4차혁명시대 한국이 중국에 대한 새로운 먹거리산업이고 중국의 "관절꺾기 산업"이다. 한국의 대기업 더 이상 한국에서 투자 않고 중국에 투자하고, 지금 한국의 중소기업의 실력으로 중국 진출은 어렵다. 

한국중소기업의 기술수준 조금 지나면 중국에 따라 잡히고 그럼 한국대기업은 소재분야에서 일본과 중국에 종속된다. 그리고 일본의 기술 몽니의 반복을 한국의 대기업도 견디기 어렵다. 

아베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과 돈벌이 팁을 주었다. 한국의 가전, 자동차, 반도체 모두 미국에서 일본 한국으로 이전 되어 왔고 이젠 중국으로 건너가고 있다. 산업의 국제적인 기러기의 이동은 막을 방법이 없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은 산업은 보냈지만 장비와 소재산업에서 계속 돈을 번다. 반도체를 예를 들면 장비는 미국, 소재는 일본이고 이를 사다가 한국이 제조하고 소비는 중국이 한다. 미국의 반도체 장비, 일본의 반도체 소재가 없으면 한국 반도체산업의 생산라인은 세워야 한다.

산업은 후진국으로 보내더라도 소재와 장비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산업이 잘나가면 잘나갈수록  돈 번다. 한국, 중국으로 산업이전 두려워할 필요 없다. 장비와 소재를 쥐고 있으면 된다. 이번 아베 사태는 한국이 향후 중국에 대해 산업의 주도권을 어떻게 쥘 것인가에 명확한 답을 주었다.

아베가 미국의 기술제재로 “반도체 중국화”에 목숨을 건 중국에 대해 한국의 반도체산업이 뭐를 먹을 건지 답을 주었다. 일본의 등쌀에 쫄고 있는 토끼가 될것인지, 대륙을 호령하는 호랑이가 될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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