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의 전쟁 얼마나 갈까?

-전병서/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

입력시간 : 2019-09-06 17:33:01 , 최종수정 : 2019-09-06 17:34:12, 소진수 기자

한반도의 정세 변화의 중심에는 “북한 핵”과 “표심”이 있다.

북한의 핵보유 이전과 핵보유 이후가 전략적 중요성이 달라졌는데 우리는 한미일과 북중러 외교가 제자리다. 미국은 북핵폐기가 아닌 동결, 미 본토로 미사일이 날아오지 않는 선에서 미 대선을 치를 전망이고,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과 핵공격의 사정권안에 들어간 일본은 북일수교에 공들인다. 

중국은 북한의 핵이 1만3천킬로미터 떨어진 미국으로 날아가는 것 보다 900여킬로미터 밖에 떨어지지 않는 북경에 떨어질 가능성에 더 관심이다. 또한 중국은 산업화에 앞선 한국이 반도체 하나 빼곤 기술이 약발을 잃자 소 닭 처다 보듯 했던 북한을 다시 끌어 안고 미국에 대항하는 카드로 쓰고 있다

 

자료: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01/2019080100229.html


 

정치인은 경제적이익이 없더라도 정치적이익이 있으면 정책을 실행하고 본다. 재선에 목숨 거는 대선 앞둔 트펌프, 헌법개정을 위한 지지세력 규합에 열 올리는 아베의 표심에 목숨 거는 다당제 서방민주제도의 문제가 한반도문제를 변화시키고 있다. 

외교는 가장 원가가 싼 전쟁이고 상대를 잘 알아야 이긴다. 전쟁은 자기의 가장 강한 부분으로 상대의 가장 약한고리를 공격하는 것이다.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는 일본의 창이고 한국의 아킬레스건이다.

한국이 일본의 공격에 속절없이 당한 이유는?

한반도 정세가 심상치 않다. 최근 1년간을 돌아보면 "한미일의 남방삼각 동맹"에 금 가는 소리가 난다. 반대로 서로 소 닭 처다 보듯 했던 "북중러의 북방삼각 동맹"은 더 단단해 지고 있다. 미국의 북한 미사일 발사를 용인하는 듯한 태도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배제를 보면 지금 누가 적이고 누가 친구인지 헷갈린다.

한국의 한반도 정세변화에 대한 인식과 외교가 문제다. 한미일의 남방삼각에서 한국은 그간 앞뒤 안 맞는 정책과 헛발질로 미국과 일본에게 왕따 당하고, 북중일 북방삼각에게는 잘해주고뺨 맞는 신세다 

국가리더는 1만미터의 높이에서 백년을 내다보는 혜안이 있어야 한다. 주변정세를 신속하고 깊고 멀리 내다보고 정책의 결정과 판단을 내려야한다. 동네꼬마들 싸움도 부러워하면 지는 것이고, 코피 터지면 지는 것이다. 선제공격이 아닌 사고 터져 코피 터지고 나서 국민들에게 들고 일어나라고 하는 뒷북치는 선동정치는 하수의 정치다. 

지금 한국에서는 일본과 소재전쟁, 사고는 정치가 치고 뒷수습은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이 해야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이 일본의 공격을 눈 번히 뜨고 당한 이유는 
첫째는 인재,
둘째는 전략이 약했다.

“지일(知日)없이는 극일(克日)도 없다”, 전문가가 아닌 아마추어 대일외교 

중국은 센카쿠열도 사건이 터졌을 때 희토류 한방으로 일본을 주저 앉혔다. 중국은 1972년 중일수교 당시 대일배상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79년이후 중국은 일본으로부터 324억달러의 ODA자금을 뜯어 냈다. 

한국은 6억불 대일청구권에 그쳤지만 중국은 대일배상청구권은 포기한 대신 한국 배상액의 54배나 되는 거액을 40년간 일본으로 지원받은 비밀과, 한국이 대일 외교전에서 일본에 당하는 이유는 최근 부임한 5명의 한국과 중국의 주일대사를 비교해 보면 답이 나온다.  

<최근 5명의중국과 일본의 주일대사 비교>

 

자료:중국경제금융연구소


 

중국의 주일대사 5인의 부임 당시 평균 연령은 55세 한국은 65세다. 근무기간은 중국이 2년4개월~9년4개월인데 반해 한국은 1년1개월~1년10개월에 그친다. 직전 중국의 주일대사였던 청용화는 9년4개월을 근무했다. 청용화대사는 대학부터 일본 와꼬대학을 나온 일본통이다. 청용화 후임으로부임한 공현우대사는 조선족으로 일본부임 직전까지 한반도문제 담당이었다. 

중국의 주일대사 5명은 전원 학부전공이 어학이고 5명중 3명은 일본어가 전공이다. 모두 일본과 아시아 그리고 아시아국 근무경험이 있고 전원 외교관 출신이다. 그리고 주일대사 이후 5명중 1명은 외교부 차관, 2명은 외교부장관으로 승진하였다. 중국이 일본통을 얼마나 중시하는 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국의 주일대사 5명을 보면 1명만 영문학과 출신이고 모두 법학과 외교학 전공이고 일어전공자는전무했다. 한국은 5명중 2명만 전문 외교관 출신이고 3명은 국정원, 국회의원, 교수 출신으로 비외교관 출신이다. 외교관의 경우도 일본 근무경력은 1차례에 그쳤다. 귀임후에 장관으로 승진한 경우는 전무하다. 

중국은 일본통을 주일 외교관으로 발탁하고, 외교부의 수장으로 쓴 반면, 한국은 일본통이라고 보기 어려운 비전문가를 정치적이유로 발탁하고, 외교부의 수장으로 쓴 적이 없었다. 한국은 1965년 6억달러 배상금에 그쳤지만 중국은 40년간 324억달러를 뜯어간 이유가 있는 것이다.

국내문제에 국한된 국정 아젠다와 국제적 비전 없는 외교전략

한반도는 지금 풍수에서 얘기하는 코끼리, 호랑이, 개, 고양이, 쥐의 다섯마리의 동물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오수부동격(五獸不動格)의 형국이다. 각자가 서로 실력은 다르지만 서로가 물고 물리는 관계라서 함부로 상대를 치기 어렵다. 미국, 중국, 일본, 한국, 북한이 서로가 물고 물리는 관계다. 각자가 자기역할을 제대로 하면 어느 누구도 상대를 함부로 물지 못한다.

 

 

중국의 주일대사 5인의 부임 당시 평균 연령은 55세 한국은 65세다. 근무기간은 중국이 2년4개월~9년4개월인데 반해 한국은 1년1개월~1년10개월에 그친다. 직전 중국의 주일대사였던 청용화는 9년4개월을 근무했다. 청용화대사는 대학부터 일본 와꼬대학을 나온 일본통이다. 청용화 후임으로부임한 공현우대사는 조선족으로 일본부임 직전까지 한반도문제 담당이었다. 

중국의 주일대사 5명은 전원 학부전공이 어학이고 5명중 3명은 일본어가 전공이다. 모두 일본과 아시아 그리고 아시아국 근무경험이 있고 전원 외교관 출신이다. 그리고 주일대사 이후 5명중 1명은 외교부 차관, 2명은 외교부장관으로 승진하였다. 중국이 일본통을 얼마나 중시하는 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국의 주일대사 5명을 보면 1명만 영문학과 출신이고 모두 법학과 외교학 전공이고 일어전공자는전무했다. 한국은 5명중 2명만 전문 외교관 출신이고 3명은 국정원, 국회의원, 교수 출신으로 비외교관 출신이다. 외교관의 경우도 일본 근무경력은 1차례에 그쳤다. 귀임후에 장관으로 승진한 경우는 전무하다. 

중국은 일본통을 주일 외교관으로 발탁하고, 외교부의 수장으로 쓴 반면, 한국은 일본통이라고 보기 어려운 비전문가를 정치적이유로 발탁하고, 외교부의 수장으로 쓴 적이 없었다. 한국은 1965년 6억달러 배상금에 그쳤지만 중국은 40년간 324억달러를 뜯어간 이유가 있는 것이다.

국내문제에 국한된 국정 아젠다와 국제적 비전 없는 외교전략

한반도는 지금 풍수에서 얘기하는 코끼리, 호랑이, 개, 고양이, 쥐의 다섯마리의 동물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오수부동격(五獸不動格)의 형국이다. 각자가 서로 실력은 다르지만 서로가 물고 물리는 관계라서 함부로 상대를 치기 어렵다. 미국, 중국, 일본, 한국, 북한이 서로가 물고 물리는 관계다. 각자가 자기역할을 제대로 하면 어느 누구도 상대를 함부로 물지 못한다.

 

 

그런데 한국이 지금 4개국과의 외교에서 수세에 몰리고 있는 이유를 찾기 위해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국 지도자의 국정 아젠다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을 제외하고 4개 나라가 모두 “강성대국 건설”이다. 

한국은 동아시아적 관점에서 큰 비젼이나 국제적인 비젼 보다는 국내상황에 국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물을 크게 쳐야 큰 고기가 잡히는 데 한국은 그물이 한국에만 국한되어 있다 보니 외교전략이 빈약했다.

미국과 중국, 일본과 북한에 대해서도 외교전략이 큰 그림에서 일관되지못하고 상황 별로 대응하다 보니 앞뒤가 안 맞는 일도 생겼다. 한미일의 동맹에서도 왕따의 느낌이 강하고, 북중러의 북방삼각에게도 대접 못 받는 현상이 생겨났다.

<한반도 주변5개국지도자의 국정 아젠다 비교>

 

자료:중국경제금융연구소


 

북한 미사일과 한일간 소재전쟁의 “최대수혜자는 중국 아닌 미국”이다

트럼프의 북한 미사일 용인, 한일간 소재전쟁 중재거부는 철저한 장사속이다. 장사꾼 트럼프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중거리 미사일 발사를 용인하는 것은 한국에 미군 주둔비용 부담과 중거리 미사일 판매를 노린다. 그리고 한일간의 소재전쟁을 통해 양국 중재의 대가로 이란과의 호르무즈해협전쟁에 한국과 일본을 참전 시키기 위한  장사속이다.

독도는 동북아의 약한 고리다. 한일간 분쟁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중국과 러시아가 간을 보고 있다. 러시아 전투기가 독도 영공을 날고 중국함정이 경계를 서 주었다. 중-러가 한반도에 합동작전을 펴 본 것이다.

한국은 탄도미사일이라고 하고 북한의 방사포라고 하지만 결국 미사일이고 한반도와 일본을 겨냥한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사정권내 국가들에 이을 요격하거나 파괴할 중거리 미사일을 팔 기회를 잡는 것은 미국이다.

미국은 중거리 미사일을 한반도에 설치하면 한국에 "제2의 사드 사태"를만들고 그러면 중국과 한국이 싸우고 미국은 뒷짐지고 한국을 길들이고 중국을 위협할 수 있는 패를 쥔다. 아시아에 중거리 미사일 판매로 돈도 벌고 중국도 견제하는 일거양득의 소득이 미국에 있다.

미국은 또 다른 악의 축 이란을 봉쇄하는 호르무즈 봉쇄작전에 한국과 일본을 끌어들이고 싶어한다. 한일간의 소재전쟁, 북한의 미사일문제가 미국이 쓸 수 있는 또 다른카드이다. 

이리저리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정세 한국에는 고약하게 되어있다. 지금 한국은 미국 너무 믿지 말고, 일본에 속지 말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가미카제(神風:신풍)특공대의 자살폭탄조였던 일본 조심해야

일본은 메이지 유신이후 천황중심의 수직적 사회심리체계로 상명하복의 문화가 있다.윗사람에 대한 의리와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무슨 짓을 해도 용인되는 문화가 위안부와 징용문제에도 죄의식을 못 느끼게 하는 것이다. 

또한 이런 시대착오적인 야만적 심리 상태가 윗사람에 대한 의리와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할복자살을 하는 비상식적인 야만 문화를 가진 나라다. 천황을 위해서는 목숨을 내 놓고 가미카제(神風:신풍), 특공대의 자살폭탄조 비행기에 올라타는 이들이 일본인이었다. 자신의 희생이 상대의 급소를 찌를 수 있다면 죽음도 불사하는 것이 애국이라는 생각을 가졌던 이들이다.

반도체와 LCD는 글로벌 ICT산업의 쌀이다. 한일의 소재전쟁은 반도체와 LCD의 글로벌 서플라이체인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인 데도 미국이 수수방관하고,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용인하는 것은 장사속 이자 한국 길들이기다.

이런 복잡한 상황이 벌어진 것은 한국의 운명인지도 모른다. 유럽도 세계 4위의 경제대국인 독일과5위 영국과 6위 프랑스가 서로 갈등하고 있는 것처럼 한일간의갈등은 어쩌면 대륙과 해양이 맞부딪치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숙명이다. 

일본과의 갈등은 중국과의 사드처럼 길고 오래갈 가능성이 크다. 강대국의 입김이 배후에 있고 양국이 모두 경제적, 정치적으로 물려 있고 국민의 지존심이 걸려 있어 어느 일방이 완승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당장 우리의 발등에 떨어진 불은 일본과의 소재전쟁이다. 

독일과 일본은 화학소재산업에서 강자다. 유태인 학살과 만주에서 인체실험까지 한적이 있는 인류역사에 남을 나쁜 업보를가진 독일과 일본이지만 그 반대로 기술로만 보면 화학소재분야 강자이고 일본의 화학소재회사는 100년기업들이다. 

천황에 대한 충성심으로 반인륜적인 패륜도 정당화하는 사무라이 정신과 IS의 자살폭탄조는 저리 가라 할 정도의 가미카제(神風:신풍)특공대와 100년기업의 노하우를 무기로 삼는 일본과의 전쟁은 말싸움해서, 감정싸움하고 기싸움해서 될 일이 아니다.

경제전쟁에서는 힘과 실력이 승패 가른다. 긴 말 필요 없고 변명이나말 대포 필요 없다. 애들 싸움에서도 부러우면 지는 것이고 코피 터지면 지는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행동으로 말을 중명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말로 행위를 변명한다.
한국 지금 대일전략 속도보다 방향이다. 흥분해서 마구 내 뿜는 즉흥적전략이 아닌 냉철하게 계산된 상대를 결정적 한방으로 쓰러뜨릴 확실한 전략이어야 한다.

한국이 일본을 이기려면?

 

자료:중국경제금융연구소


100년기업 일본의 소재기업의 노하우를 주52시간 준수해서 따라 잡으려면 150년 걸린다. 한국정부, 그간 이유야 어떻든 잘못된 정책이라면 빨리 방향을 틀어야한다 그것이 외교정책이든 산업정책이든 노동정책 이든 간에 시간을 놓치면 안된다.

 


장군도는 지휘하는 칼이지 상대의 목을 베는 칼이 아니다. 카드는 보여주면 이미 카드가 아니다. 대일본 카드를 정부 여당 사회단체들아 마구 경쟁적으로 꺼내 흔들 것이 아니라 준비는 뒤에서 하고 비장의 카드는 협상테이블에서 써야 한다. 비장의 카드는 언론에 광고하는 것 아니다. 

일본과의 기술전쟁, 3년이상의 긴 전쟁으로 생각하고 대비해야

필살기는 단 한칼에 상대를 쓰러뜨리는 것이다. 그런 필살기가 없으면 전쟁은 길고 오래 간다. 한일간의 소재전쟁 냉정하게 봐야 한다. 소재국산화가 돈 퍼 넣는다고 자판기의 커피처럼 나오는 것 아니다. 짧아도 6개월, 길면 6년이상 걸린다.

첫째, 한국기업이 일본의 보복에도 멀쩡하게 살아 있게 만들어일본의 보복을 무력화 시킬 금융대책부터 만들어야 한다.당장 일본의 제재로 피해볼 한국기업에 보상을 해줄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소재 없어 물건못 만들어 납품 못하면 구매선 일본의 타격은 나중 일이고 당장 거래선이 클레임 걸고 거래 끊는다. 극일전에우리 기업이 먼저 죽어버리면 꽝이다.

둘째, 한국의 중간재의 최대 수요자인 중국과 미국을 움직여야한다. 일본은 스스로 철회하기는  너무 나갔고, 한국도 이미 너무 나갔다. 중재자가 명분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양국의 지도자의 자존심 싸움으로 간다. 중국과미국을 움직이는 데 기업의 네트웍과 외교력과 언론을 총동원해야 한다.

셋째, 아베의 집권말기인 2021년까지 가는 긴 전쟁을 상정하고 전쟁에 임해야 한다. 정치인 집안에서 야망을 키운 아베 이젠 못 먹어도 GO다. 지금 같은 지지도면 2021년까지 아베 집권은 간다. 일본은 할복자살과 가마가제 자살조를 운영했던 이들의 후예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반도체 소재에 일반부품소재제재에 이은 금융제재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넷째, 부품소재 국산화에 우선순위다.부품소재 납품업체가 세트업체의 목을 쥐고 흔드는 일은 드문 일이다. 세트업체인 갑이 갑 같지 않으면 을인 부품업체가 갑처럼 나댄다.  1100개를 다 국산화할 수 없다. 전략적으로 일본기업이 충격 받을품목을 10개, 30개,60개,100개를 정하고 단계적으로 6개월, 1년, 2년 안에 확실하게 국산화해 일본업체들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켜 스스로 제재해제를 하게 만들어야 한다.

 


자료:중국경제금융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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